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정보보호협정 군사협정의 논란과 합리적인 정책대안ok

소개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정보보호협정 군사협정의 논란과 합리적인 정책대안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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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란

2.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란

3. 한-일 군사협정의 논란의 문제와 꼭 막아야할 이유
1) 일본 군사대국화 부추기고 동북아 신냉전 심화 위험
2) 미·일이 뼈저리게 기다린 ‘뼛속 친미·친일’　　　　
3) 한-일 현안과 별개 외교에 별개란 없어　　　　　
4) 남방 3각 강화가 불러올 북방 3각 강화　

4. 한일군사협정의 숨겨진 비밀
1) `조약과 협정의 차이`
(1) 대한민국 헙번 제60조
(2) 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281-282
2) `대통령도 모르는 한일군사협정`
3) 대통령 모르게 체결된 조약
(1) 군사협정은 밀실에서 만든 즉석요리
(2) 군사협정을 숨기려는 MB정부

5. 한일군사협정의 찬반론

6. 한·일 군사협정의 합리적인 정책대안

7.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듯하면서도 가장 먼 나라이기도 하다. 필요로 하면 서로 협조를 하지면 나라의 국익에 손해가 되면 바로 돌아설 나라가 바로 일본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철저한 국익을 우선하여 그 나라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일사천리 협정 체결안을 의결. 거짓말-굴욕-야당의 항의-여당의 반발로 결국 협정체결이 유보된 한일정보군사협정.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난주 신각수 주일대사가 협정 전문을 기자들에게 공개하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협정 등 군사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미 지난 1989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서로간의 국익을 위하여 협정을 맺었다고 하지만 장기간 한국과 일본간의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정보보호협정 군사협정의 논란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두관, 2012,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의 국무회의 의결을 철회하라
정욱식, 2012, 평화네트워크 대표, 한-일 군사협정이 이전 협정과 ‘뼛속’부터 다른 이유
조은정,2012, CBS 노컷뉴스,한일 군사협정 전문 입수…독소조항 투성이 정부측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 해명,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진창수, 2012,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감정적 주장보다 국익 따져봐야 외교정책은 일관성 유지가 생명…여론 의식말고 국민설득 나서길
천수산, 2012, 국가안보차원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