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풀이(인과관계,부작위,형법상신뢰원칙)

소개

형법세미나 과목의 과제였던 형법주요사례 풀이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문제 1. 인과관계의 착오
문제2. 부작위에 의한 살해
문제3. 형법상 신뢰의 원칙

본문내용

문제 1. 인과관계의 착오
甲은 애인 丙이 직장상사인 乙과 부채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고 乙을 살해하기로 하였다. 乙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甲은 돌로 乙에 머리를 강타하였다. 乙이 쓰러지자 甲은 乙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乙을 강물에 빠뜨렸다. 그러나 乙이 익사하였음이 판명되었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Ⅰ. 문제의 제기
甲은 乙을 살해할 직접적 고의를 가지고 몽둥이로 乙의 머리를 강타하여 살해행위를 실행하였다. 살인의 고의와 살해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甲에게 살인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도 존재할 여지가 없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반가치로서 사망의 결과발생을 요한다. 乙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도 분명하다. 문제는 乙의 사망이 甲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甲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이에 의하여 甲의 행위는 살인미수인가 기수인가가 결정된다. 결과귀속을 위해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필요하며,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미칠 것을 요한다. 고의와 관련해서는 소위 개괄적 고의라는 관념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이를 인과관계의 착오에 관한 문제로 해석할 것인가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乙이 술을 마시고 책임능력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것을 처벌할 수 있으며 처벌한다면 그 책임의 근거는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의의와 범위
결과귀속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결과귀속을 위하여 필요한 인과관계의 범위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설문의 경우에는 어떤 견해에 의하여도 乙의 사망이 甲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2. 문제의 해결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몽둥이로 乙의 머리를 때리고 물에 빠뜨려 죽게 한 경우에 乙의 사망과 甲의 행위 사이에 합법칙적 조건관계가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