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총 정리

소개

건국이래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총정리

목차

서 론
대한민국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1.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1963년 ~ 1979년)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리(규제정책)
2.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1980년 ~ 1988년)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리(규제와 완화 정책 - 전반적인 완화 정책)
3.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1988년 ~ 1993년)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리(규제정책)
4.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1993년 ~ 1998년)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리(규제 완화 정책)
5.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1998년 ~ 2003년)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리(규제 완화 정책)
6.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2003년~2007년)

참여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
1. 10.29 대책의 내용
2. 8.31 대책의 내용
3. 3.30 대책의 내용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및 평가
7. 이명박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 (2008~현재)
MB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
1. 6.11 미분양 대책
2.8.21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3. 9.1 부동산 대책 세제개편안
4. 9.19 부동산 종합 대책
5. 10.21 부동산 대책
MB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및 평가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변동이다. 일반경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경기 역시 좋고 나쁨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데 부동산경기는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의 특성상 국지적으로 정책과는 다른 경기변동을 보이는 곳이 일부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아 변하고, 부동산 경기는 다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준다. 경제의 순환주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경기가 가장 나쁜 저점과, 가장 좋은 시점인 정점을 기준으로, 저점에서 정점으로 가는 시기를 확장기, 정점을 지나 저점으로 가는 시기를 수축기를 반복하면서 순환주기를 형성한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것으로 보이면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미리 쓰고, 이와 반대로 침체 될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부양책을 사용함으로써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부동산시장 특성을 무시한체 단기적인 뒷북치기식 정책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1.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1963년 ~ 1979년)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1940~1950년대 다양한 형태의 국가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었던 ‘케인즈 주의’를 받아들여 첫째 정치적 혼란과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반공체제 속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둘째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자립경제를 수립한다는 두 가지 대국민 공약을 내세웠다.
(1)개발위주의 토지정책
개발정책의 기조를 이룬 이론적 배경은 지역 간 형평성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불균형성장이론이었다. 즉 기존의 대도시 서비스 시설과 풍부한 노동력, 시장성 등을 이점으로 집적의 이익을 토대로 한 대도시중심의 개발은 국토공간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하기 시작했고, 대도시의 인구, 산업의 집중은 각종 도시문제 등을 야기 시켰다.

참고자료

· 서승환 『부동산과 시장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6
· 김흥순『한국 부동산 문제의 이해』, 인간사랑, 2004
· 주봉규『토지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김형선,『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05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