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의 이해

소개

탈북자 문제 및 실태를 다루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및 한국의 대처, 제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목차

1. 탈북자 현황의 이해
1) 한국 입국 탈북자의 규모 및 구성
2) 최근 탈북자의 한국 입국 동향 및 전망
2. 탈북자 정착 과정 및 정부 정책의 이해
1) 정부의 기본 입장
2) 탈북자의 정착 과정
3)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 변천 과정
4) 현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제도(2009.12월 기준)
3. 탈북자 사회적응 현황의 이해
4. 탈북자 문제 전망에 대한 이해
5. 탈북자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본문내용

탈북자 문제의 이해

1. 탈북자 현황의 이해

1) 한국 입국 탈북자의 규모 및 구성
●규모: 한국 입국 탈북자수가 2001년 한 해 1000여 명을 넘기 시작, 2006년 2000 명 이상으로 증가한 후 2009년에는 2952명의 탈북자가 입국, 2009년까지 총 탈북자 수는 18,009명에 달함●인구 구성: 여성의 탈북자 수가 매우 높은 비율(2009년 77%)을 차지함.●출신지역: 예전에는 함경북도 출신이 대다수였으나 2000년 이후 북한 전체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
●직업 및 학력 현황: 탈북자의 직업과 학력 분포는 북한주민의 직업, 학력 구조를 대체로 반영하여 상당히 유사한 분포를 보임

2) 최근 탈북자의 한국 입국 동향 및 전망
●전반적 동향: 중국에서 취업, 사실혼 등을 이유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한국행이 가속화되는 추세
●유인 요소: 신변 보장, 한국정부의 정착지원 제도, 한국 영화 및 드라마 접촉을 통해 발전상 인지
●입국 경로: 브로커(약 350만원의 비용 소요)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미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가족 및 지인의 탈북을 추진해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기획탈북)
●규모 전망: 중국에 장기 체류하는 탈북자가 약 6,000명에서 1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한국 입국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2010년에는 한국에 탈북자 2만 명시대가 도래하고 2013년이 되면 약 3만~4만 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

2. 탈북자 정착 과정 및 정부 정책의 이해

1) 정부의 기본 입장
●기본 입장: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
●상황: 당사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정부는 탈북자가 한국 재외공관에 진입한 후에야 한국 입국 및 정착 과정 지원에 나서는 상황. 따라서 재외공관 진입 이전까지는 탈북자 스스로가 모든 과정을 처리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