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의 장점과 단점 / 공로와 과실

소개

한국재벌의 장점과 단점 / 공로와 과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1. 재벌의 功
2. 재벌의 過

- 결 론 -

본문내용

- 서 론 -
우선 재벌의 功과 過를 논하기에 앞서서 재벌의 정의와 우리나라 재벌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고 가겠다.
재벌이란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에게 재벌의 정의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명확히 그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본격적으로 재벌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 정의부터 명확히 하도록 하자. 재벌의 사전적 의미로는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또는 기업가의 무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변형윤 교수는 재벌을 “통상의 재벌, 노동관계와 경영체계를 가진 단일 체제하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구성된 독점자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외에도 재벌에 대한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은행은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정인 또는 그 친인척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으며,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직접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에 의거 재벌이란 계열기업들의 총자산을 합친 종합총자산 총액 4,000억 원을 넘는 모든 그룹으로 정의한다. 재벌은 상호출자와 상호주식보유에 대해 각각 규제를 받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에서는 “차입금과 지급보증을 포함한 총 은행 여신, 그리고 15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군을 ‘계열기업군’ 즉 재벌로 정의 한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재벌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토지면적에 비례해 생산량이 결정되던 농업사회와 달리 산업혁명이후 형성된 산업 사회에서는 자본규모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즉, 산업혁명 과정은 자본축적 과정이었고, 자본 축적의 주체는 산업혁명의 담당자였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생산양식으로 삼았던 국가에서는 사회 또는 정부 자체가 자본축적을 담당하였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