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정책과정

소개

의약분업의 개념, 필요성과 경과절차와 문제점 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또한 정책과정에 바탕을 두어 정책과정별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목차

의약분업과 정책과정
제 1절
의약분업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 2절
의학분업의 정책목표
제 3절
의약분업의 정책결정과정
1
정책형성과정
1)
초기 의약분업 검토
2)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1)
건강보험 출범 전후
(2)
목포 의약분업 시범사업
(3)
약국건강보험
2
정책결정과정
1)
한약분쟁
2)
의약분업 실시 약사법 개정
3)
97의료개혁위원회
4)
98의약분업추진협의회
5)
의약분업 실시 연기
6)
510 합의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의의
제 4절
의약분업의 정책집행과정
제 5절
결론

본문내용

I. 의약분업의 의의와 기본원칙
의약분업은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조제 투약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의 성분, 수량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제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통 한의학의 특성에 따라 의와 약이 구분 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국민들도 진단과 함께 이루어지는 전통적 의료체계를 이용하여 왔다. 19세기말 서양 의학과 서양 의료가 도입된 이후에는 서양식 의약분업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양방 의료체계에서도 의사가 약을 조제하고 약사가 스스로 처방 조제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국민들도 오래 전부터 아플 때는 늘 약으로 치료하는 전통속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아프다하면 먼저 약을 찾게 되고, 또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병원에 갔을 때 약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수천 년 동안




□ 의약분업에 따른 문제점
첫째 병원과 약국의 이중 이용 즉 병원(진단, 처방) → 약국(조제, 투약) 으로의 이중 이용이다.
둘째, 휴일이나 야간에 의료기관의 이용이다. 현재는 휴일이나 야간에도 동네약국에서 쉽게 조제 받을 수 있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없게 돼 병원이 문을 열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불편함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시, 군, 구 지역별로 구성되는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야간이나 휴일의 진료 및 조제 대책을 마련하여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이 없는 지역의 문제이다. 응급환자, 입원환자, 장애인 1급 및 2급, 고엽후유증 환자, 나병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 전경 등과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하여 투약할 수 있고,병. 의원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조지 그리고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