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강화방안

소개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자치역량의 의의
2.자치역량의 필요성
Ⅱ.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 방안
1.자치단체의 업무수행 능력 강화
2.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
Ⅲ.결 론

본문내용

1. 자치역량의 의의

사전상의 의미로서의 역량이란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한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란 과거에 지방정부를 이끌어 왔으며, 또한 적절하게 전환되거나, 추가의 역량을 축적시키면서 미래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내부에 공유되고 있는 지방정부 특유의 총체적인 능력, 기술, 지식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인구와 재정력 기준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인구 기준에 의해 자치단체의 지위나 등급을 매긴 관례가 있으며 최근에도 광역시, 대도시 등에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고 세부적인 권한행사에도 인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지방정부 역량강화의 필요성 최근 들어 지방정부는 "세계화", "지방화"를 통한 무한 경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관하여 서로 겨루며 다투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규모에 관계없이 국경을 초월하여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행·재정상의 지원을 통해 별다른 경쟁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21세기는 중앙정부간의 경쟁력을 넘어서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세방화(Globalization)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쟁 패러다임의 전이와 국제, 정치, 경제적 맥락의 변화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전략은 보다 고도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강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