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기본원칙

소개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

목차

環境法의 基本原則

Ⅰ. 서론


Ⅱ. 예방의 원칙
1. 의의
2. 관련규정


Ⅲ. 원인자책임의 원칙
1. 의의
2. 오염원인자
3. 관련규정
4.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


Ⅳ. 협동의 원칙
1. 의의
2. 관련규정


Ⅴ.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1. 의의
2. 관련규정


Ⅵ.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1. 의의
2. 관련규정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이들 원칙들을 종래와 같이 단순한 프로그램적 지침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예방의 원칙
1. 의의
예방의 원칙 이란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전배려의 원칙과 예방의 원칙은 엄밀히 말하면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사전배려의 원칙은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환경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배려의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지거나 금지가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오늘날 예방의 원칙은 실질적․내용적 측면에서 환경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으로 간주된다.
2. 관련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신설 하여 환경정책기조를 한층 더 사전예방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환경법, 박균성․함태성共著,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