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허용과 금지

소개

낙태의 허용과 금지

낙태의 반대입장에 대해서.

A+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낙태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3. 연구방향

Ⅱ. 우리나라에서의 낙태와 현황
1.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2. 낙태의 현황
3. 외국의 낙태에 대한 경향

Ⅲ. 낙태에 대한 사회적 쟁점
1.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충돌
2. 잠재적 父의 권리

Ⅳ. 사회적 쟁점과 낙태금지의 근거
1.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 결정권의 충돌
2. 잠재적 父의 권리
3. 법과 현실
4.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확보 근거
5. 낙태에 대한 임부의 신체적 정신적 위험
6. 낙태허용에 따른 낙태율의 변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낙태의 의의
(1) 의의
낙태라 함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분리․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이다. 낙태는 ‘인공임신중절수술’과는 구별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낙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므로,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낙태가 도덕적, 종교적 입장에서는 장차 사람으로 출생할 생명을 살해한다는 점에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형법상으로는 살인이 아니다. 형법상 낙태와 살인은 구별된다.

(2) 낙태의 적응사유
낙태의 적응사유란 낙태가 합법화되기 위하여 일정한 적응사유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
1) 의학적 적응
각국의 낙태규제법에는 임부의 생명 혹은 건강상의 위험이 의학적 적응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차이로는, 스페인, 포르투갈 낙태규제법이 건강상의 위험을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위험’으로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낙태법은 임부의 생명과 건강의 위험 이외에 ‘현재 출생된 아이의 건강의 위험’까지 의학적인 적응에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2) 우생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에 관하여는 각국의 낙태규제법이 대체로 아이가 치료 불가능한 심한 질병 혹은 심한 육체적 ․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중략...)

Ⅲ. 낙태에 대한 사회적 쟁점
1.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충돌
현재에 낙태의 찬반론자들의 쟁점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뱃속의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야하는 것인가와 인정한다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인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입장은 인간은 태아로써 형성되었을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가지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정하는 입장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태아는 독립적 생존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후략...)

참고자료

· 이석배, ‘동아법학_제42호_-_생명윤리와_형법’
· 이석배, 인공임신중절의 윤리적 법적문제 강의안
· 이석배, 인공임신중절의 실제 강의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김문현, “사례연구 헌법”, 법원사, 2000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 김일수, “낙태와 살인의 한계,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2000
· 프로라이프 의사회 http://www.prolife-d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