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관료제의 역할과 영향력00

소개

독일정부관료제의 역할과 영향력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절. 연방행정, 주 행정, 지방자치행정
1. 연방행정
2. 州정부의 행정
3. 지방자치행정
4. 공무원 인사체계
5. 행정관료문화의 행태

2절.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2.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정부관료와 정치행정부간의 권력관계

3절.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및 행정개혁
1. 관료제에 대한 통제
2. 행정개혁
3. 자치행정의 관리기법 도입
1) Lean Management
2) New Public Management
4.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서 정부관료의 역할
5. 통일 이후 독일의 주요 문제

본문내용

독일은 한반도보다 약 1.6배가 큰 영토이며 남한 면적의 3.5배가 되는 지역에 남한 인구의 2배의 인구가 특정지역에 밀집되지 않고,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자연적 조건이 매우 유리하다. 특히 기능상의 역할분담은 연방제도 내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는 분단국가에서 하나로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 우리나라처럼 유사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어 더욱 친밀감이 느껴진다.
독일 연방 공화국은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되는데, 인구면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면적면에서는 바이에른 주가 가장 큰 주이다. 바이에른 주 등 몇몇 연방주에는 그 정치적 통일의 역사가 독일민족 발생과 때를 같이할 정도로 오래된 것도 있다. 한자동맹의 도시였던 함부르크와 브레멘·브레머하펜은 중세에 경제적 발전이 현저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한 주를 이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에서는 옛 연방주를 폐지하고 15개의 지역단위인 현(Bezirk)을 설치했으나, 이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1952년 당시의 5개 주(브란덴부르크 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작센 주·작센안할트 주·튀링겐 주)로 부활되었고, 동베를린은 베를린 주에 편입되었다.
독일의 정부관료제는 Max Weber의 관료제모형을 통해 정부관료제의 능률성, 헌신, 비부패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바이마르공화국 당시 절대주의 국가의 유산, 민족주의, 귀족주의의 성향을 가진 정부관료제는 이 민주적인 정권에 상당히 도전적이었다. 나치의 제3공화국에서 정부관료제는 독재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전후 연합군은 정부관료제의 탈나치화정책을 시도했다. 결국 전후 약 53천명의 나치정당세력이 해고되었으나, 그 중 영구적으로 해고된 사람은 약1천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51년 서독정부의 성립후 복직법에 따라 해고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고용되어 각부처 간부의 40～80%는 나치정당출신이었다. 이러한 공무원 세대로부터는 민주주의 행정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행정개혁이 지연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