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이것만은 알아두자

목차

0. 서론
1. ‘법인화’의 기본적인 개념.
2. 서울대 법인화안의 내용
3. 법인화 논의의 전개과정의 대략적인 역사
4. 약간의 단상과 결

본문내용

0. 서론
최근 법인화와 관련된 총투표를 하자는 총학생회의 글을 여기서 보고, 그에 관한 다른 글 몇 개를 읽어보다 보니 약간의 관심이 생겼는데,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 법인화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도 제대로 전달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의 결론들만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조사한 한에서의 정보 위주로 글을 올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이 글을 쓴다. 찬·반에 관한 특정한 주장을 하고 싶은 의도는 가급적 배제하고자 한다(본인은 졸업생으로서 학내에 있지도 않고, 학교 다니면서 과 외에 무슨 단체에 소속해 본 적도 없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음을 밝혀둔다.). 다만, 알 건 알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것일 뿐이다.


(1) 우선 법인화 추진의 논리에 관한 것으로, 「박정수,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을 위한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 박정수(이대 행정학) 교수는 현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었고, 현재 교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이 논문은 교과부의 정책연구용역 논문으로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정부측의 논리를 상당부분 대표한다고 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2) 다음으로 법인화 추진 반대의 논리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으로, 「박정훈,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서울대학교 법학, 2006. 9.」가 있다. 박정훈 교수는 우리학교 법대 행정법 교수임. 법대생들이나 알아볼 수 있는 말들로만 가득차있지 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읽기 지나치게 어렵지 않으면서 -대학의 중심은 학생보다는 교수라는 기본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을 적당히 이해해주고 나면(사실 법인화논의의 외형적 주축을 이룬 교수 등 논자들은 찬반을 막론하고 이 기본전제를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곡을 찌르는 부분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돼서 제시해본다. (원문: http://www.cfl.re.kr/cgi-bin/XGIBoardB.cgi/down/%7Csui/board%7Csui_pds%7C1161851087/박정훈.pdf)

(3) 「교수신문」 기사들.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와 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3개 교수단체가 창간한 주간지로서, 특히 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가 법인화문제에 관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주목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사가 많아서, ‘법인화’로 검색해서 인용하기에 좋았다. (주소: http://www.kyosu.net) 게으른 탓에 일일이 인용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사들을 일별해 보면 흐름의 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듯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