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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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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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서울 서남부지역에서 여성과 어린이 등 부녀자 13명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사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던 정남규가 지난 21일 구치소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형자 관리문제와 함께 사형제도에 대하여 반대의 소리가 일고 있다.
이렇게 현재 수감 중인 재소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살하는 경우는 법무부 통계결과 2005년부터 9월까지 모두 72명이다. 이에 따라 재소자에 대한 인권문제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사형제도(Capital Punishment)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즉, 사형제도는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최고 형벌을 가함으로써 흉악범죄의 예방과 정의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41조) 이 사형제도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논란 속에 있었고 또 적지 않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형제도를 과연 폐지시켜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본론1) 사형제도는 실질적으로 집행될 때에만이 위하적(위협적)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사형선고만 될 뿐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폐지국으로까지 분류되는 상황에서는 사형제도의 위하적 기능이 제

참고자료

· 유석성 / 사형과 존엄 / 한들출판사 / 2004
· 서석구 /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 월간조선사 / 2003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9977
· http://www.amnesty.or.kr/c_campaign/c0203.htm?method=boardMaxList&board_type=3
·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