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내용,문제점,방안,결론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문제점 및 방안 그리고 결론을 지은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목적 및 의의
3. 추진과정
4. 선진국의 사례
Ⅲ. 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건강보험과의 차이
2. 장기요양보험의 내용
3. 급여의 종류
4. 등급판정절차
5. 실태 및 현황
Ⅳ. 문제점
1. 재원문제
2.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3. 자부담으로 인한 부담
4. 직원들의 업무 숙지 미비
5. 시설에서 바라본 문제점
Ⅴ. 방안 및 결론
1. 보편성 원칙의 실현과 수급대상자의 확대
2. 장기요양기관등 시설 인프라 확충
3. 전문인력확보
4. 서비스의 질 향상과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도입
5. 안정적 재정확보 대책
6. 재가서비스센터의 정원제 도입
7.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2050년 기준 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37.3%. 일본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로 전망되는 나라. 현 추세에 따른 우리나라 고령화의 예상도이다. 현재 고령화사회 단계에 있지만 9년 후인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7년 뒤인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는 머지 않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데 생산인력의 감소, 노인부양문제, 고령사회에 대한 직업과 산업의 변화 등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대간 효의 품앗이’라 불리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장기보호란 영어로 `long-term care`라고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에취레이는 장기요양보호를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공 주체가 다양한 장소에서 연속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기요양보호란 “만성적인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노인에게 장기간 동안의 사회적 서비스 및 의료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책의 분석틀로 봤을때 급여의 대상에 대해 보편주의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대상을 2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나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한다.

2. 목적 및 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법 제 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 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 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

참고자료

· 한국노년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와 장기요양보험의 과제”
· /한국노년학회/2008
· 한국노년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과 효율적 정착을 위한 과제“/한국노년학회
· 참고싸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