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과제와 문제점

목차

1. 머 리 말

2. 남북관계의 과제
1) 북핵문제
2) 이산가족의 문제
3)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문제

3. 남북관계의 문제점 해결방안

4. 맺 음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 리 말

몇 일전 미 국무장관인 힐러리 여사가 언급한 문제에 한반도 내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 언급 내용은 북한이 핵 무기를 1개~6개 정도 보유 하고 있다고 발언을 하고 우리 측에서는 최초 발언에 대해서는 실언이라고 보도를 했다. 하지만 4월 12일에 국방장관(로버트 게이츠)과 국무장관(힐러리 다이앤 로댐 클린턴)의 발표에 의해 또다시 언급을 했다. 이에 미국에서 북한의 핵 무기를 인정 하는 동시에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또한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이 6~8개 정도 만들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에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한반도는 1953년 7월27일 이후 휴전 협정 끝에 정전 또는 평화가 아니라 휴전인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반도의 궁극적인 문제는 핵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이산가족들이 발생했고 전쟁을 통해서 국군포로, 북한의 경제력의 약화로 인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측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와 이산가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 등을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2. 남북관계의 과제
1)북핵문제
한반도는 현재 정전 협정에 의거해 한민족이지만 2개의 정부가 수립되어 각기 다른 체제로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항상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얼마 전 있었던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일부 군 전문가들은 북한의 어뢰나 기뢰에 의해 천안함이 파괴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군당국간의 의견 차이에 있어서 군은 은폐를 하려고 하고 정부는 의혹 없는 사건으로 결말을 지으라고 했다. 하지만 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직까지는 100% 보여주지 않고 있다.
즉, 남북 문제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앞서 언급한 북한의 핵보유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

참고자료

· 남북관계 10대 현안 분석 5: 이산가족 문제해결, 내일로 미룰 수 없다. 김귀옥 著 역사비평 2009년 가을호(통권 88호)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단행본 출간 2008년 8월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외 著 통일연구원 2007년 발행
· 서울신문 정치 2010.04.12 일자 참조
· 북핵, 그리고 그 이후, 박건영, 정욱식 著 도서출판 풀빛 2007년 발행 p27 참조
· 남북한 관계의 이해 장용운 著 양서각 2009년 7월 발행
·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 YTN뉴스 4월12일자 참조
· 중앙일보 2008년 11월1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