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소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에 대한 조사, 비교

목차

Ⅰ.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가. 가구단위 보장
나. 개인단위 보장

２. 수급자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 기준
나. 부양의무자 기준



Ⅱ.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등

3. 급여의 결정

4. 소멸시효 관련



Ⅲ. 급여별 세부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본문내용

(1) 보장가구의 범위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2) 제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자
① 제 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③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④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제 1)항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 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됨.

나. 개인단위 보장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1)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2)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3)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즉,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２.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즉,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가.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