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조직

소개

우리나라의 경찰의 조직의 제도와 문제점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조직의 실태
1. 민주주의
2. 정치적 중립주의

Ⅲ. 경찰제도상의 문제점
1. 불명확한 경찰의 직무범위
2. 경찰작용법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3. 경찰기능상의 문제점
4. 경찰 수사권의 독립성 결여
5.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제경찰의 도입문제

Ⅳ. 경찰조직
1. 보통경찰기관
2. 특별경찰기관

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1. 자치경찰제의 이념과 기대효과
(1) 자치경찰제의 이념
1) 고객만족 치안서비스
2) 주민협조의 활성화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 행정력의 향상
2.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1) 자치경찰제 도입 범위
(2) 경찰조직
1) 독립기관형의 채택
2) 합의제조직의 관리형태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직개념의 고도의 추상성으로 개념정의가 곤란하다. 경찰조직은 경찰목적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요소를 갖춘 일체화된 조직체를 말한다.
경찰조직도 다른 사회조직이 일정한 조직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은 단절되거나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와 같이 변화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개방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환경은 선택, 창조하는 유동적, 가변적 조직이어야 한다.
고대 사회 이래 우리의 경찰제도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여건과 한민족의 역사적 배경 아래 생성되어 오랜 세월을 변천·발전하여 왔다. 멀리 부족 국가시대의 질서행정 체계에서 중세와 근대를 거쳐 이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질서행정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찰조직도 한국적 상황이라는 환경과 끊임없이 교화 작용을 거듭하면서 국립경찰 50년의 역사를 쌓아왔다. 그런데 이제 경찰조직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전환기적 상황이 되고 있다. 정부 수립, 6·25, 4·19, 5·16,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들에 못지않게 우리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커다란 환경적 변화를 체험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정부조직의 개편을 가져오고 경찰조직 체계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찰조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경찰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경찰조직의 실태
1. 민주주의
1.1. 의의
민주주의라 함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유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1.2. 내용
1.2.1. 경찰의 소극적 목적인 질서유지는 민주적 질서유지를 의미하고, 또 경찰은 국가의 존립과 안녕을 도모할 책무가 있는데 이때의 국가는 민주국가이다.

참고자료

· -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박문사
· - 김충남, 경찰학개론, 법문사
· - 정진환, 경찰행정론
· - 이황우, 경찰행정학, 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