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조사

소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개

Ⅲ. 방송통신위원회의 연도별 업무계획
1. 2008년 업무계획
1) 방송과 통신의 융합선도
2) 방송서비스 시장 선진화
3) 통신서비스 투자 활성화
4) 해외진출 및 그린 IT 확산

2. 2008년 성과내역
1) 방송과 통신의 융합선도
2) 방송서비스 시장 선진화
3) 통신서비스 투자 활성화

3. 2009년 업무계획
1) 미디어 산업의 혁신
2) 일자리 안정을 위한 투자 촉진 및 해외 진출 지원
3) 방송통신의 역할 강화

3. 2009년 성과내역
1)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2) IPTV 통해 병원 예약의 시행계획 수립
3) 케이블 전국 네트워크 디지털화 지원
4) 제2의 웹 비즈니스 시대에 대한 지원
5) 국내의 외국인의 인터넷사이트 접속 용이화
6) 새로운 아이핀 서비스 공청회
7) 명의도용방지 모든 통신서비스로 확대
8) 양방향 초광대역 정보고속도로 구축계획

Ⅳ. 맺음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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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명박 정부에 들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통신정책, 산업진흥기능은 산업자원부로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콘텐츠 기능은 문화관광부로 분할하여 부처를 개편하였다.
새 정부에 들어서 실시한 위의 개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첫째, 방송통신의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 기구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여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성ㆍ책임성을 보장함으로써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고,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송, 통신 및 융합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일각의 여론에서는 그 설립의 우려와 반대를 표방하고 있다. 초대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멘토로 알려져 온 최시중 위원장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론통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여론의 대립은 그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략한 소개 및 그동안 연도별로 추진한 사업 및 성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