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임금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소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김형기교수님의 `노동경제학` 수강 당시 작성했던 리포트입니다. 고용과 임금 측면에서 통계청 자료를 수집, 편집해서 이를 토대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고용측면
2. 임금측면

본문내용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상품의 양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원리이다. 노동시장 또한 예외는 아니다.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들의 수와 이를 사용자가 수요하고자하는 수가 일치하는 점에서 고용과 임금이 결정된다.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동일한 질의 노동력을 가진 노동자는 상식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함이 마땅하다. 동일한 수준의 노동력이란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동안 같은 업무량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동등한 대우란 같은 능력을 가진 노동자 집단에 한해서는 직업채용기회와 임금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수업시간에 동일한 수준의 노동력을 노동자가 받은 교육수준을 기준삼아 대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현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 명제 ‘동일한 노동력 = 동일한 임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다. 노동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이 만연했기




2) 임금측면
두 번째 통계자료는 노동자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전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월 급여총액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한 실선은 남성노동자의 월 급여총액이며, 아래의 막대그래프는 여성노동자의 것이다.
임금측면에서도 고용측면에서 살펴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녀노동자 모두 9년간 임금수준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나, 여성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남성노동자의 것보다 턱없이 낮다. 게다가 임금수준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해가 더할수록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에는 남녀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50만원 내외였는데 점점 더 그 차이가 심해져 2008년에는 90만원 내외가 되었다. 이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임금측면의 성차별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 통계자료에서 이토록 성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격차가 뚜렷한 이유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성향이 크게 한 몫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노동공급은 개인단위보다는 가계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정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경우이다. 반만년 역사에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도 남성우월주의가

참고자료

· 국가통계포털사이트, www.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