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소개

도로교통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목차

1. 서론

2. 문제점

3. 개선사항

4. 맺음말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생활도구이다.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아직은 올바른 교통문화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이 초래되었고, 그 가운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교통질서위반과 교통사고의 증가현상이다. 따라서 국가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교통질서의 유지와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 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교통상의 질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의 손상 및 재산상의 파손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행위에 대한 규제 및 형벌부과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책임주의, 범죄 예방적 효과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교통범죄의 특성도 고려하여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통범죄의 처리 및 처벌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교통범죄가 단순한 질서위반행위 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과실행위이며, 자동차가 생활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화된 행위이고 형사사법체계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형법상의 범죄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