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제정 배경
2.1.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안의 배경
Ⅲ.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내용
3.1. 사람중심도로의 계획 및 설계
3.2. 횡단구성
3.3. 사람중심도로 설치 시설
3.4. 도시지역도로
3.5. 보행자를 위한 도로
3.6.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Ⅳ. 시사점
4.1. 우리나라 도로 설계 현황
4.2.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의 영향
4.3.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 제도의 신속한 개선 필요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는 올해를 보행자가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교통문화와 시스템 정착의 원년으로 삼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히며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심 부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다.
서울시가 수립하는 교통정책 가운데 최상위 계획인 “서울 교통비전 2030(안)”의 3대 핵심가치도 ‘사람,공유,환경”으로서 “사람이 중심인 교통”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렇듯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2021년 3월 25일 제정. 발표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연구주제로 삼아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기존의 도로 설계 방식과 어떤 점이 다른지 배우고자 한다.
Ⅲ.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내용
○ 용어의 정의
“사람중심도로” 란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라 계획한 도로를 말한다.
○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제10조 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한다.
○ 사람중심도로 계획
보행자 등 사람, 자전거등의 이동, 접근, 체류 기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계획, 설계하고, 그 밖에 안전성 및 편의성, 기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 이동 기능 : 통행 연속성 및 쾌적성
- 접근 기능 : 주변시설을 쉽게 이용
- 체류 기능 : 휴식공간 확보
○ 타 지침과의 비교
주요한 차이점은 설계속도에서 기인함.
- 사람중심도로: 20~60km/h
- 도시지역도로: 20~50km/h (필요한 경우엔 60km/h까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도로구조규칙: 40~120km/h (필요한 경우엔 20km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2021),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2020),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도로구조규칙)
국토교통부(2019) 「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2019.12.24. 제정], [2020.3.25. 폐지]
국토교통부(2020),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성현곤, “안전한 도시는 걷기 좋은 도시여야 한다” , 『월간 교통』, 제277권, 2021. pp.20-25
조한선, 유정복, 우승국, 이재준, 홍다희,(2019) 『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개선 공동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81
부산일보, 2020.5.29,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서 달려라? 사실상 인도서 타라는 말”
광주드림, 2021.4.23. “PM(personal mobility) 세상’ 바라보며, 공유 자전거의 탄식”
서울신문사, 2020.11.26. “전동킥보드 거치대·지정차로제, 서울시민 보행 안전’성큼’”
부산일보, 2020.6.2, “전동킥보드 쌩쌩 달리는데, 자전거도로 예산은 ‘0원’”
부산일보, 20215.9, “수영·해운대구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난색 표명”
조선일보, 2021.5.25, “헬멧 들고 다니느니 안 타고 말지…전동 킥보드 이용자 반토막”
이데일리, 2021.5.12, “인도는 안돼, 찻길선 빵빵…전동킥보드, ‘도로 위 민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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