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의 실제사례 적용 - 신문기사의 재해석

소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권철우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수업을 수강할 당시에 작성했던 보고서입니다.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을 수업시간에 배운 국제경제학 이론을 적용해 분석하는 것이 이 리포트의 목적입니다. 한미FTA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국 육류 수출에 대한 기사를 두고, 무역으로 인해 일어날 장점과 무역과 관련한 현실적인 전제 조건들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위의 기사는 2009년 5월 22일자 기사로, 21일 미국의 육류수출협회(USMEF)가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MEF 수석 부회장 조엘 해거드는 현재로서는 쇠고기 판매 속도가 부진하나, 한․미FTA는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미국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의 촛불을 격렬히 들었고, 현재까지도 ‘미국 소는 앉은뱅이 소’라는 인식과 함께 미국 쇠고기에 대해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USMEF의 수석 부회장조차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쇠고기 판매가 부진하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미FTA의 쇠고기 거래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정확히 말하자면 희망의 끈이라기보다, 쇠고기 자유무역이 장차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 확신까지 하고 있다. 그의 확신은 대체 어디서 근거할 수 있는가.
그에 따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 학기 남짓 배워온 국제경제학의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FTA에서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이 무역형식에서는 관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관세를 배제하고 거래결과를 분석한 부분균형이론, 헥셔-오린 정리 등을 적용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사항이라 하겠다.
한․미FTA로 인해 한국과 미국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배운 이론으로 풀이해 보자면, 부분균형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부분균형이론이란, 양 국이 서로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생산․수출해서 거래함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존의 비교우위설의 한계를 꼬집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 내놓은 이론이다. 부분균형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인 비교우위론의 가장 큰 한계는 노동가치설에 근거하고 있어 가격이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파악하고 있는 점이었다. 이는 가격 및 생산량을 공급측면에서만 고려하고 있다는 한계를 의미하며, 부분균형이론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해서 무역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

참고자료

· 신문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6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