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의 의의

소개

북한학 레포트입니다

목차

남북 경협과 개성공단의 시작

개성공단의 발전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지향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 경협과 개성공단의 시작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협력 이미 1990년대 초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나 북한의 대남강경책과 대북 퍼주기 이미지에 대한 남한 내 여론의 반감 때문에 지지부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민간교류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본격적으로는 2002년 9월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적십자회담에서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경협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다. 주요 합의내용으로 경의선 철도,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착공,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공동조사,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및 북측 시찰단 방문, 대북 식량, 비료 지원 등이 있었다.
특히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에 관한 사항중의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개성공단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1월 27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한 이후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다. 개성공단은 반세기가 넘는 분단과 대결의 벽을 허물고 남북이 상호 합심하여 건설하는 화해와 협력, 통일의 실험장이다. 북한에게는 개방의 완충지대·실험실의 의미가 있으며 남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업인프라의 확충과 값싼 노동력의 확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여러 단계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하고 협의 하여야 할 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해의 걸친 해결책의 모색을 통해 북한은 개성공단의 활성화로 인하여 개방과 개혁을 확대할 것이고, 경제성 이라는 직접적인 부분을 통하여 남북경협과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참고자료

· 남북경협정보센터 http://www.kita.net/interkorea2/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http://www.kidmac.com/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 정운종 북한연구소 2009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동복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