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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관련 판례 모음

- 대법원의 인사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인사관리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대법원 및 사회적인 시각을 알아보고 이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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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5.25 최종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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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관련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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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대법원의 인사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인사관리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대법원 및 사회적인 시각을 알아보고 이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목차

    1. 휴업휴가의 정리해고로서의 정당성 (2005구합22739)
    2. 통근재해를 판단하는 기준 (2006구합1818)
    3. 전직 발령의 유효성 여부 (2005가합26357)

    본문내용

    *목표 : 인사관리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대법원 및 사회적인 시각을 알아보고 이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1. 휴업휴가의 정리해고로서의 정당성 (2005구합22739)

    (1) 사건의 경과
    - 원고 : A 주식회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쟁점 : ① A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휴업 휴가를 사실상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휴업휴가의 제한으로서의 정리해고의 정당성
    - 결과 : 원고 패소
    - 참고조문 : 근로기준법 제31조, 근로기준법 제45조

    (2) 사안의 개요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자 전국◇◇노동조합 △△지부 A지회의 조합원들로서, 원고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3차에 걸쳐 참가인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 합계 250명에 대하여 휴업휴가를 실시하자 00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휴업휴가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등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가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는데, 이에 원고 회사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구제 신청했던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는 피고를 위하여 보조 참가함.

    (3) 당사자들의 주장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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