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MD정책에 관하여

소개

나름 열심히 쓴 리포터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부시 행정부와의 차이점
(1)오바마의 지시내용
1)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구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2)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지역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보유, 동맹과 우방국 스스로 방어
3)새로운 시스템 배치에 앞서 확실한 실험,평가
4)재정 능력을 감안해 추진
5)위협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
6)MD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

(2)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비슷한 부분
(3)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다른 부분

2. Obama 행정부의 탄도미사일 위협 평가
(1)위협에 대한 재평가로부터 출발
(2)위협대상국

3. 지역 MD 구상
(1)맞춤형 시스템의 구축
(2)Obama의 유럽 MD 계획
(3)Obama의 중동, 동아시아 MD 계획

본문내용

Obama MD 정책에 관하여


<Obama행정부가 저번2월 탄도 미사일 방어(BMD)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MD 진행에 나서고 있다.. 2000년부터 MD에 대한 문제를 집중 체크 해서 MD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Obama 행정부의 MD 정책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다. >

1. 부시 행정부와의 차이점
2.
(1)오바마의 지시내용
Obama 행정부는 2009년 1월 집권 이후 미사일방어(MD) 체제 정책 재검토를 중요한 외교안보정책 과제로 삼았다.
이 것에 따라 Obama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국방부에 MD 정책 재검토를 지시•위임했다. Obama의 지시 내용은
1)“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구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2)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지역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동맹과 우방국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
3)새로운 시스템 배치에 앞서 확실한 실험•평가를 거칠 것
4)재정 능력을 감안해 추진할 것
5)위협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것
6)MD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할 것 등이다.
이 것에 따라 펜타곤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MD 정책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2월에 ‘탄도미사일방어(BMD) 검토 보고서’(이하 BMD 보고서)를 발표했다. 펜타곤 주도로 이뤄진 작업에는 국무부, 정보기관, 본토안보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예산관리국 등 다른 부처도 참가해 행정부 차원의 성격을 띤다.

(2)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비슷한 부분
Obama 행정부의 MD 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그 연속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속성으로는 탄도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있고, 이 것에 따라 미국은 MD 능력 확보를 중요한 국방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BMD 보고서 서문을 통해,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그리고 동맹•우방국을 보호하는 것은 “안보정책의 중대한 우선순위”라며, “탄도미사일 위협은 해외에서의 전력 투사와 미래 분쟁의 예방 및 억제, 그리고 억제 실패시 승리를 추구하는 데 중대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사일 위협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MD 구축에 박차를 가했던 부시 행정부의 위협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