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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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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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45년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함으로써 패전국이 되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되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우리나라처럼 분단의 아픔을 겪는다.
이러한 분단의 상황에서 서독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점령 하에 많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동독은 소련의 점령 하에 사회주의 국가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두 나라는 분단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평화공존체제를 이룩하여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였고,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커다란 사건이 되었고,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동서를 가르던 베를린 장벽을 1989년 11월 9일에 무너뜨림으로써 표출하게 되고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은 통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통일을 하고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 후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문제점이다.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사회전반에 커다란 문제점을 낳았다.
위에 표 처럼 통일독일 초기 1992~1994년 8.7%에 이르렀던 동독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2001-2003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1996년 이후 1%대 이하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위의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04년에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서독지역의 두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독일 통일 후 과거 동독 지역의 주민은 곧 당면한 실업 문제, 재산권 문제, 과거 청산 문제, 통일 비용, 사회 심리적 문제 등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 앞에서 양쪽 모두 높은 장벽과 깊은 골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동독 주민들이 서독 주민들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새로 적응해야 하는 환경 앞에서 좌절감을 겪는 점은 심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통일 독일 정부는 신 연방주 경제 재건 계획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여기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통일에 필수 불가결했던 경비인 협의의 통일비용과 동·서독 주민 간의 생활 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금 뿐 아니라 동독 재건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신규 투자 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 함으로써 조금씩 해결되어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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