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소개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현행 근거법령에 대한 고찰

목차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현행 근거법령에 대한 고찰
Ⅰ. 서 론
Ⅱ. 조직범죄의 정의
Ⅲ. 조직범죄의 특성
Ⅳ.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Ⅴ. 조직범죄에 대한 현행 형사법 개요
Ⅵ. 결 론
조직범죄
조직범죄 수사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범죄의 중요한 경향의 하나로서 ‘범죄의 조직화’를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특성으로서 ‘조직화’가 지적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이러한 경향은 현대 사회에서 이른바 ‘중요 범죄’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그 발생 배경이나 효과면에서 전통적인 형사범죄들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보이게 되면서 그러한 범죄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추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조직범죄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그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용이하지가 않다. 이는 전형적인 조직범죄의 특성이면서도 범죄가 날로 조직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조직범죄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고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일단 조직범죄 전반에 대해 살펴 본 다음, 역시 그 전반적인 대응책을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현재 조직범죄(Organized crime)와 조직체범죄(Organizational/Corporate crime)를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를 모두 광의의 조직범죄로 보고 이들 일반에 해당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Ⅱ. 조직범죄의 정의


조직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역시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탓에, ‘조직범죄’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리 명확히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다. 이는 조직범죄라는 용어 그 자체가 방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는데, 종래 조직범죄가 ‘조직폭력범죄’의 의미로 흔히 이해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현재에는 ‘조직경제범죄’의 의미까지 함께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조직범죄의 의미를 조직폭력범죄와 조직경제범죄라는 범주로 크게 구분하는 견해가 ‘조직범죄’라고 하면 흔히 조직폭력범죄를 떠올리게 되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그 의미를 바로잡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나날이 다양한 범죄형태를 발견해 내는 현대사회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마약밀매나, 밀수, 각종 이권개입 등의 조직범죄를 행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특히 기업과 관련한 분식회계, 금융사기, 주가조작, 이와 관련된 부패범죄 등을 총칭하는 소위 ‘기업범죄’라는 것 역시 조직범죄의 개념에 포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