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2009다58173 판례 평석,

소개

가장 최신판례의 논점, 토지소유권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위주로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판례를 분석하는 방법과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변화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표지, 목차, 참고문헌 목록 제외하고 총 12쪽 분량이며
9권의 교과서와 5편의 논문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 ‘2009다58173 토지인도등’ 판례평석의 의의 -
Ⅱ. 본 론
- 판례의 견해 -
1. 사건의 배경
2. 1심 판결의 내용
3. 2심 판결의 내용
4. 대법원 판결의 내용
Ⅴ. 결 론
- 평석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중심으로 -
1. 논점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 법정지상권
4. 사견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Ⅰ. 서론
- ‘2009다58173 토지인도등’ 판례평석의 의의 -
당 사건은 주로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이 문제가 된 사례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가 권리남용으로 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그 동안 많은 판례를 남겼는데, 대법원의 입장이 계속하여 변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특히,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 즉,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 하는」의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각 사건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적용의 정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마다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대법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한편,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였는 바, 이 또한 법을 공부하는 초심자가 법적 해석의 기준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당 사건의 판결 선고일은 2010. 2. 25.로 대법원의 현재진행형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기에 놓칠 수 없는 판결이다.
Ⅱ. 본론
- 판례의 견해 -
1. 사건의 배경
- 1990. 2.경 이 사건 토지 1.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12-2 답 347m2, 2. 같은 동 1013-1 잡종지 734m2, 3. 같은 동 1014 잡종지 248m2, 4. 같은 동 1018 잡종지 179m2, 5. 같은 동 1019-3 답 562m2, 6. 같은 동 1019-4 대 145m2 .끝.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 김민두가 이 사건 건물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13-1, 1014, 1018, 1019-3 지하 2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9층 근린생활
시설 및 위락판매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획득.
- 1990. 12. 29. 성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수종합건설’이라 한다.)이 김민두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2007
·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박영사, 2007
· 김상용, 민법총칙, 전정판증보, 법문사, 2003
· 이은영, 민법총칙, 제4판, 박영사, 2005
· 조성민, 민법총칙, 제6판, 두성사, 2007
· 조성민, Law School [민법 1] 재산법입문, 동방문화사, 2009
· 조성민, 물권법, 제3판, 두성사, 2010
· 지원림, 민법강의, 제8판, 홍문사, 2009
·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10
· <참고학술논문>
· 이동형, 저스티스 5-37호, 한국법학원, 2008
· - 권리남용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의 필요성
· 김민중, Jurist 409호, 청림출판, 2006
· - 권리남용금지의원칙 - 93다4366 판례평석
· 백태승, 판례월보 294호, 판례월보사 1993
· - 권리남용금지의원칙 - 93다4366 판례평석,
· 한삼인, 고시연구 29-11호, 고시연구사, 2002
·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 김기상, 덕암김병대교수화갑기념논문집, 대흥기획, 1998
·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