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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제

1) 최근 5개 연도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의원들이 수능 출제. 채점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 수능 원자료를 열람한 뒤 별도로 평가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학교 서열화를 이유로 학교별 상세 내용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당초 공개의 취지는 학교별 학력자료 공개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당초 성적 공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수능 학교별 성적 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서열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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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5.23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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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 최근 5개 연도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의원들이 수능 출제. 채점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 수능 원자료를 열람한 뒤 별도로 평가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학교 서열화를 이유로 학교별 상세 내용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당초 공개의 취지는 학교별 학력자료 공개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당초 성적 공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수능 학교별 성적 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서열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가.

    목차

    1) 최근 5개 연도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의원들이 수능 출제. 채점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 수능 원자료를 열람한 뒤 별도로 평가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학교 서열화를 이유로 학교별 상세 내용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당초 공개의 취지는 학교별 학력자료 공개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당초 성적 공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수능 학교별 성적 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서열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가.
    2)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중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자.
    3) 산업혁명 이후 진행된 산업화의 진전은 교육의 보편화.대중화.민주화를 가져오고 교육과정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만들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다원화 사회로의 진전
    은 어떠한 새로운 교육과정적 논의를 요구하는지 그 주제들을 생각하고 열거하여 보도록 하자.
    4) 전인(全人; whole person)적 성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or 가장 효과적인 교육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본문내용

    - 지난 2006년 9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연구 목적을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제외한 수험생과 학교별 성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고 판결했다. 이 판결 내용에 교육부는 항소하였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지던 가운데 결국 2009년 4월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시, 도별로 공개했다. 이어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의원에게 수능 성적 원자료를 그달 말부터 열람형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연구자에게도 연구 목적에 한해 원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수능 이전 학력고사가 실시될 때부터 수능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없었던 판결로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능 성적의 공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2002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했던 고교 평준화 정책에 직격탄을 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은 평준화란 학교간 학력이 고르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격차가 공식화 되면 평준화의 전제가 무너질 우려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적 자료는 교육당국, 지금의 경우 교육과정 평가원에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정책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별 지역별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교육당국이 독점해온 셈이다. 이번 결과는 정부의 이 정보독점이 국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해 학술적 연구마저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수능 성적 공개의 또 다른 의미는 국가의 교권 침해 우려로 볼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적어도 교실 안에서 교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 법적으로 어떠한 공권력도 통용되지 않는 이른바 치외법권이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의지 역시 필요하다. 만약 수능 성적 공개를 통해서 지역별 교교별의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전국의 고교가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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