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제도 중 가족정책과정의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소개

결혼과 가족 수업의 한 주제로 "우리나라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제도 중 가족정책과정의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가족이란.

2.가족의식의 변화
1)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

2)개인주의와 평등주의

3)여성의 가구외적 활동 증가

4)새로운 자녀관


3.가족정책의 시작

4.가족정책과정의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1) 가족정책결정
2) 정책집행 단계
3) 가족정책 평가
4) 가족정책 종결

5.가족정책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의 예 - 파파쿼터제

6.건강가정 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취지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논의 과정

본문내용

3.가족정책의 시작

지난 40년간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가족도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정보화의 과정에서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주기, 가정생활, 가족관계 등 가족과 관련한 많은 영역에서 큰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환경의 변화에 사전에 대비하거나 적절히 적응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 적응지체를 일으키거나 부적응하는 가족이 대량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더군다나 변화 그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은 총체적으로 ‘가족위기현상’이 만연되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저 출산 및 소가족화, 가족의 단순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사노동의 질적 및 양적 변화, 결혼가치관 변화에 의한 독신자의 증가,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 가족부양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의 고급화 및 양육비 증가, 가족 갈등의 증가 등이 최근 우리가족과 관련한 변화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환경 변화로 인하여 가족개념의 변화, 전통적 또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의 출현, 가족기능의 약화, 자녀양욱의 어려움, 가족 전체해체의 가속화, 가정폭력의 증가 등에 대비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인율의 저하, 만혼 증가, 독신가구 증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무자녀 가정 증가, 이혼율 증가, 재혼 율 증가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족문제의 경향도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마약과 각종 범죄 ,노인 가출 및 노인유기, 주부도박, 가족동반자살 등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정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가족정책이 시작된다. 정책참여자는 정책문제와 그 해결책,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동태적 관계를 규명하고, 공식적 참여자는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기관이 해당(보건복지부, 여성가족 부), 비공식적 참여자 시민단체. 언론, 정당, 이익집단 등이다.

참고자료

· 주영진(2006) 가족지원기본법안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평등가족기본법안 검토보고
· 여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