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반대

소개

이거 대학생 변론대회에 나갈 때 작성한 것입니다.
헌법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쳐나갔구요, 주석은 모두 달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본 위헌성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기능
3. 표현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및 제한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인구는 2,438천명으로 100명당 51.07명이 사용하는 꼴이다.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세계 인터넷 이용률 5위에 달한다. 전자신문, 김유정 기자, 2004/03/16
인구대비수로 따지자면 4위에 해당하는 순위이다. 이만큼의 성장을 보인 인터넷 인구는 정치적으로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인터넷의 활용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은 공직자 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선진 민주주의 사회들의 경우, 현실공간에서의 치열한 선거전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공식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으며, 네티즌의 시선을 끌기 위해 나름의 독창적인 웹 사이트 디자인과 컨텐츠를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점에서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2년 대선에서는 상대편 후보에 비해 열세였던 노무현 후보가 인터넷을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여러 언론들은 분석하고, 그 이후 선거에서 인터넷은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전략으로 그 중요도가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인터넷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게 부각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쟁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 이것은 결국 돈이 많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선거과열로 인한 비용 절감과 불공정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과연 어떤 행위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금지할 것인가?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은 그 의도가 여론형성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 내 의견과 같은 쪽으로 전체의 결정이 내려지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참고자료

· 안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