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과 한국의 대응전략

소개

자통법의 도입배경을 통해 한국이 국제경제에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2.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배경과 의의
(1)도입배경
(2)도입의의
1)전반적 의의
2)구체적 의의

3. 자본시장통합법의 효과

4. 문제점

5. 자통법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1) 증권업
(2)보험업
(3)은행

6. 해외 사례로 살펴본 자통법의 영향
(1)영국
(2)호주
(3)일본
(4)싱가포르
(5)홍콩

7. 향후전망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정부가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자통법을 통해 대형화ㆍ겸업화된 투자은행(IB)의 출현기반을 마련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2003년 3월에 발표된 통합금융법 구상 계획에 따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금융업 간의 겸영을 허용하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에서 나온 법률이다.


2.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배경과 의의

(1)도입배경

현행 자본시장 법률은 금융업별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각각을 규제하므로 행정상의 낭비와 현대금융의 발달속도에 따라 가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손실이 있고, 금융상품 종류가 제한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위축을 야기하고 있고, 투자자보호제도가 미흡하며, 금융업간 겸업금지 등 자통법이 시행되기 전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있었다.

(2)도입의의

1)전반적 의의

①기능별 영업규제 (영업을 기능과 서비스에 따라 6가지 비즈니스 영역으로 분류)
②상품개발에 네거티브 규제 적용
③비즈니스 영역 확대 (리스크에 따라 승인/등록 요건을 분리, 증권사에 선물, 투자신탁 영업인가)
④투자자보호장치 강화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 수탁자, 계약 부대 조항, 상품 공개의 의무)

2)구체적 의의

① 투자자 보호
‘설명 의무’가 도입돼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
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 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자료

· (1)국내도서
· *손상호,『금융포커스』15권 6호, 한국금융연구원, 2006년 1월, p2~8
· * 강상욱,『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전국 은행 연합회, 2006
· *강형철,『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증권산업의 미래 전망』, 한국 증권 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