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소개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목적과 특성, 입법배경 및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적규제 절차와 내용은 어떠한지, 어떤 경로를 통해 확대되어 왔는지 등에 대해
법적쟁송사례 흐름과 내용별, 연도별 분석,
요즘 이슈가 되는 구체적인 쟁송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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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 본론

1. 고용보험법
1) 목적
2) 용어 정의
3) 수급권자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5) 실업급여
6) 육아휴직급여
7) 심사 및 재심사 청구

2. 고용보험 쟁송사례 분석
1)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기준이 된 쟁송사례
2) 쟁송사례 종류별 분석
3) 심사 및 재심사청구 현황
4) 내용 별 청구 현황
5) 쟁송사례 처리 현황
6) 쟁송사례 흐름 정리

3. 구체적 쟁송사례 분석
1) 쟁 점
2) 내 용
3) 판 단

본문내용

Ⅰ. 서론

이 보고서는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목적과 특성, 입법배경 및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적규제 절차와 내용은 어떠한지, 어떤 경로를 통해 확대되어 왔는지 등에 대해 법적쟁송사례 흐름과 내용별, 연도별 분석, 요즘 이슈가 되는 구체적인 쟁송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 본론

1. 고용보험법

1) 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조)

2) 용어 정의
(1)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2) 이직(離職):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 되는 것
(3)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 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급권자
(1)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동법 제8조)
(2) 적용제외 사업장: 동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참고
(3) 적용제외 근로자: 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조 참고
(4) 임의가입자: 임의가입대상은 동법 제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이 강제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자유의사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2항 참고)
(5) 외국인에 대한 적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시행령 제3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