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비효율성과 통제가능성

소개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통제가능성
관료제 비효율성의 원인
관료제 낭비사례
관료들이 추구하는것, 통제하는것
관료제의 통제 가능성

목차

Ⅰ. 관료제 비효율성의 원인
1. 국민들의 요구
2. 관료들의 잘못
3. 정치권의 잘못
4. 토론 내용

Ⅱ. 관료제 낭비의 사례
1. 현재 정부의 사업 가운데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
2.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조직

Ⅲ. 관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1. 관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2. 토론 내용


Ⅳ. 관료제의 통제 가능성
1. 성과급제와 고위공무원단
2. 성과급제와 고위공무원단의 문제점
3. 토론 내용 - 시민사회의 감시

본문내용

Ⅰ. 관료제 비효율성의 원인
1. 국민의 잘못된 요구
우리나라 국민은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것에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다. 관심을 갖고 조금만 살펴보면 정책에 참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민단체나 몇몇 NGO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민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막상 그 정책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 경우에만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찾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나 교육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 또한 정책과 지역에 대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2. 관료들의 잘못
① 경쟁의 부재
공무원은 쉽게 해고되지도 않고 민간기업과 같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유인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은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② 관료제적 행태
관료들은 많은 보수를 받거나 효율성의 증가로 인한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대한 관료조직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된 권력과 특권을 향유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관료제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사익을 추구하는 관료제적 행태는 경쟁을 감소시키며 효율성과 공익을 희생시키게 된다.

③ 대리인 문제 - 도덕적 해이의 문제
정부관료들이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공공영역이든 민간영역이든 모든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관리자들은 항상 고용인들의 행태를 그들의 희망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는데, 대규모 조직에서 본인-대리인 문제는 결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