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재인식

소개

고려대학교(안암) 행정학과 수업에 재출한 레폿입니다.

팀 레폿으로 정성을 들여서 제작한 레폿(42페이지)으로 A+보장합니다.

목차

1. 서론 : 왜 수도권 규제인가?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⑵ 수도권 규제완화 찬성
3) 연구방법과 연구함의
⑴ 관점의 전환
⑵ 연구방법의 필요성과 연구대상의 선정
⑶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연구함의

2.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1)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
2) 수도권 규제에 대한 쟁점
⑴ 수도권은 정말 과밀한가?
⑵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지는가?
⑶ 수도권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없는가?

3. 이천지역연구로 바라 본 수도권 규제문제
1) 이천지역 개괄
2) 이천시의 규제 피해 사례
⑴ 공장입지 규제 :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실패
⑵ 대학규제 : 선문대학교 유치 실패
⑶ 환경규제 : 레고랜드 유치 실패
3) 이천지역 주민의 삶
⑴ 지역주민 인터뷰
⑵ 지역주민의식조사
4) 이천지역 주민운동
5) 이천시 지역 연구에 대한 소결론
4.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방안
1) 외국사례를 통해 바라본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방안
⑴ 영국
⑵ 프랑스
⑶ 일본
⑷ 외국사례의 공통점과 그 시사점
2) 이전 정부에 대한 정책평가
⑴ 참여정부
⑵ 이명박 정부
3)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해결책
⑴ 수도권 정책의 전환방향
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향
⑶ 지역주민의 삶을 고려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⑷ 의식 전환의 필요성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왜 수도권 규제인가?


1) 문제제기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공장증설 제한을 완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의해 표면으로 드러난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1960년대부터 참여정부까지 역대 정권들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의 이전 등 강력한 분산정책을 채택하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균형개발의 효과는 미미하였고 오히려 수도권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만 나타나게 되었다. 일국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 그 이상을 의미한다. 지금 현세대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도 앞선 세대가 이룬 빠른 성장 덕분이다. 예상 경제성장률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국민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계속 뒤쳐지고 있고, 저임금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바짝 추격당하면서 세계무대에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성장의 길은 수도권의 발목이 계속 붙잡혀있는 한 그리 밝지 못하다.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

참고자료

· 경기도청. 『경기도 바로알기』. 수원: 경기도청. 2008.
· 경기상공회의소. 「수도권규제에 대한 경기도 지자체 의견 실태조사」. 수원: 경기상공회의소. 2007.
· 김경환.『수도권규제에 대한 재인식』.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5.
· 성장환·안태선.「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아시아 수도권 공간계획과 개발방향 비교 연구: 한국, 일본, 중국, 태국을 중심으로」.『아시아연구8권 1호』. 서울: 한국아시아학회. 2005.
· 신도철,「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분권 강화를 이어져야」.『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서울: 희망제작소. 2008.
· 신도철.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분권 강화로 이어져야」.『수도권규제완화 논란 자료집』. 서울: 희망제작소. 2008.
· 이상훈. 「이천시 지역경제의 현황과 과제」. 『이천지역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1998.
· 이천시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천시 규제 피해사례집』. 이천: 이천시청. 2008.
· 임경수·고병호.「동북아 3국의 수도권 공간정책 비교연구 -국가경쟁력을 중심으로-」.『도시행정학보 제19집 제1호』. 서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6.
· 통계청.『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서울: 통계청. 2001.
· 허문구 ․ 최윤기 ․ 장재홍. 『경제성장과 지역간 격차 산출』. 서울: 산업연구원. 2004.
· 허재완.「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방발전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전략」.『경기논단 2008-봄호』.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