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가족문제와 대책방안

소개

새터민 가족문제와 대책방안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새터민관련 일반현황
Ⅲ. 새터민의 정착실태
Ⅳ.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I. 맺음 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새터민과 관련하여 주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사선을 넘은 `월남자`, `귀순용사`로 시작해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선 탈북 입국자(새터민)들이 1만명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는 남북통일문제만큼이나 아주 어렵다.
북한에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평양 시내가 ‘핵보유국이 된 5천년 민족사의 역사적 사변을 길이 빛내이자’, ‘세계적인 핵보유국을 일떠 세우신 절세의 영장’, ‘핵보유국의 자랑을 안고 선군혁명총진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자’ 등 온통 핵관련 구호로 뒤덮여 있었지만 올해 들어 이런 구호가 사라지고 ‘김일성 주석 탄생 95돌과 조선인민군 창건 75돐을 맞는 올해 일대전환을 이룩하자’ 등의 내용의 구호도 다수 목격되어 인민생활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2)
이미 우리는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으로 인하여 대량 탈북자가 발생한 것을 경험하였다. 2007년은 당시 보다 식량난이 더 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3)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보아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대량 탈북사태는 북한경제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 문제는 이웃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역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작은 시험장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얻게 되는 경험은 향후 남북한의 통일시에도 귀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일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새터민의 사회부적응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일탈문제들을 접할 때 현행 새터민의 정착지원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서는 제3국 경유 탈북현상의 증가추세에 따른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문제와 경제ㆍ사회적 부담문제, 한편으로는 남한거주 새터민의 적응상의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