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소개

우리나라도 어느새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를 넘어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다. 유엔은 노령인구의 비율이 7%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원래 통계청이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한 2022, 2032년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또한 2007년 현재, 노인부양비는 12.1%로 생산연령인구 약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19년에는 19.8%로 증가하여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2002년 합계출산율이 세계최저를 기록하는 등 자녀수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법의 내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취지
2. 성격 및 이념
3. 입법 배경과 과정
4. 연혁
5. 적용대상
6. 급여
7. 전달체계 및 조달과 배분
8. 권리구조 및 권리의 보호와 제한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노인문제와 관련된 사회적인 여건이 계속 변동되고 있고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감안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항 모두를 통합해서 하나의 법으로 묶어서 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분야별로 분리 입법할 것이냐의 양자 중 어떤 것이 앞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선진각국의 경우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은 대체로 분야별로 분리 입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문제라 하면 소득보장문제,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문제, 노인주거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문제 등 허다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통합된 법만으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하나의 노인복지법 안에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치는 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으로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설사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료주도형 또는 행정주도형 노인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