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

법 교양 시간에 친권 제도에 대해 정리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2

1. 친권이란 / 2

1) 친권의 성질
2) 친권의 대상 및 행사
3) 친권의 상실 및 회복

2. 친권 상실 제도 / 3

1) 관련 조문
2) 친권 상실의 원인
3) 친권 상실 제도의 문제점

3. 친권 부활 제도 / 5

1) 당연부활설
2) 후견개시설 및 친권자변경설



Ⅲ. 결론 / 7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Ⅰ. 서론

친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민법에서는 친권에 대하여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913조)’,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914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915조)’라고 하여 권리의 형태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자녀를 보호하는 데 있다.
동서양을 통틀어 근대 이전까지 친권은 자녀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가장권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친권은 일관적으로 매우 강대하였다. 이러한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복종적, 무조건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이를 봉건제도의 지지로 확대해왔던 우리나라의 사회상과 관련이 깊다 하겠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p325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권리보다는 의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친권이다. 현대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친권행사의 의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권은 지배․종속개념으로부터 보호․양육개념으로 변해왔다. 그러나 친권의 권리성을 악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례가 있어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친권상실제도가 생겨났다.


Ⅱ. 본론

1. 친권이란

1) 친권의 성질
친권은 누구에게도 방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성년인 자녀를 사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교양 하는 사회적 의무로서의 성질이 더 강하다. 그리고 친권이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子)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친권의 행사가 남용되는 경우에는 친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며, 친권상실의 사유도 될 수 있다.

2) 친권의 대상 및 행사
친권의 대상은 미성년자인 자(子)이다. 미성년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민법 제 909조 제1항). 부모가 혼인중일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참고자료

·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 송호열, 생활속의 법률, 도서출판 동훈, 2009
· 고정명 외, 이론과 사례 생활속의 법, 교문사, 2008
· 김유미, 현행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가족법연구 제11호
· 최진섭, 친권상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가족법연구 제10호
· 이희배, 단독친권행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친의 친권행사권능의 부활여부와 친권상실의 사유, 가족법연구 제10호
· 김상용, 이혼모에 대한 친권상실사유, 판례월보 313호
· 네이버 지식in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46980992&qb)
· 블로그 수사의 신 (http://cafe.naver.com/112cyberpolic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75)
· 인터넷 사이트 도규삼 변호사와 함께하는 가정법률 상담 (http://law.hyo123.com/lawqa-19-page-1.html)
· 동아닷컴 2008.11.13일자 기사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1130312&top20=1)
· 매일신문 2009.01.27일자 기사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5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