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시위 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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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시위 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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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정치는 시민이 모여 직접 의견을 내고, 결정해가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성격상 전 국민이 모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의정치를 실시한다. 대의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까지 국가권력과 결탁을 할 때 국민들은 직접 의사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집회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인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국민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야간에 집회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집회 시위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한다’라는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쟁점 현안에 가려져 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집시법의




현재 우리는 세종시 문제, 4대강 문제, 지방자치단체 선거, 천안함 사건, 11월 11일 G20 정상회의 등 많은 국가적 중대사에 직면해 있고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표출은 합법적이 틀 안에서 성숙한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는 곧바로 국가 브랜드 및 대외 이미지 제고로 이어진다. 온 국민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타인의 행복추구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집시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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