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국제규범

소개

WTO의 국제규범
- WTO 협정의 구성

목차

제1절 상품협정

제2절 서비스무역협정

제3절 지적재산권협정

제4절 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

제5절 복수간 무역협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농업협정

1) 주요내용

(1) 협정문의 구성
WTO 농업협정은 21개 조항과 5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2) 대상품목(제2조)
WTO 농업협정 제2조는 협정의 적용 대상품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농업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시장접근(제4조)
농업협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하여야 하며,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 조치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화 예외품목, 즉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관심에 따른 특별 대우품목은 관세화로부터 예외로 하되, 최소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행 기간 1차 연도(1995년)에 국내소비량의 4%에 상응하는 시장접근 기회를 설정, 잔여 이행 기간 동안 매년 0.8%씩 증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 대우품목 중 개도국의 전통적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은 이행 기간 1차 연도(1995년)에 국내소비량 1%에 상응하는 시장접근 기회를 설정, 5차 연도까지 매년 0.25%씩 증가시키며, 6차 연도부터는 매년 0.5%씩 증가시켜 10차 연도에는 4%에 도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