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관련, 국회의 권한 정리

소개

국회의 권한 정리한 자료
위탄정권소 관련

목차

1. 서론
2.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3.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 국회의 헌법관련구성에 관한권한
5.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 국회내부에 관한 권한(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특권
1. 의의
2.불체포특권
3. 면책특권

기본권 일반 권력 관계에서의 제한
1. 서론
2. 기본권 제한에 의한 유형
3. 기본권 제한의 원칙
4. 기본권제한의 형식
5. 기본권제한의 대상
6. 기본권제한의 목적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 소급입법의 금지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연좌제의 금지

본문내용

1. 서론
국회란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국회가 보유하는 권한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형태에 따라 그리고 헌법상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 국회의 권한은 형식적 견지에서 의결권, 동의권, 승인권, 보고권 및 통제권으로 분류할 수 잇고, 실질적 견지에서 이 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및 국회내부에 관한 권한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회의 실질적 권한은 국회의 헌법상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으로 국회가 입법기관, 국정감시 비판기관으로서 가지게 되는 권한이다.
2.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1)국회의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헌법개정안의 발의는 국회의원(재적과반수)과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회의결을 거쳐야 하며, 국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수정통과시킬 수 없으며 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2)국회의 법률의 제정에 관한 권한 - 법률재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법률안의 제안, 법률안의 심의, 법률안의 의결, 의결된 법률안의 정부에의 이송,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의 절차를 밟아 제정된다.
(1)통상적 입법절차 - 법률안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며,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위원장이 제출한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다. 정부는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공포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한다.
(2)이례적 입법절차 -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국회의 제의 -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의가 있을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떄에는 국회에서 재의되어 다시 재의결된때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의장의 공포 -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법률로 확정된 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또는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