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 형식 - 사례형

*수*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10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레포트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형식이며,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식을 작성하였습니다.
법학교수님에게 A+받은 형식 및 내용입니다.

(위 주소와 이름은 가상임을 밝힙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청 구 취 지

“형법 제241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7고단1516호 간통 피고인 조인성, 정소피아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현재 형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어 이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7고단1516호로 계류 중입니다.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가) 형법 제 241조
형법 제241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제1항에서 "형법 제214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1)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제한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제 10조 전문에서“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수*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소비자의 권리 헌법판례연구 및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6페이지
    위주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작성해 보고자 한다. II. 본문 1 ... 자 권리의 내용 4. 소비자 권리의 한계 III. 나오며 부록: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등은 2010. 1. 22.자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하였다. 2
  • 한글파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최신 판례 연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12페이지
    . 아울러 2014헌마 346 사건에 청구되었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작성 ... 1-나. 판례에 대한 검토 4. 나오며 *부록 헌법소원심판청구서 I ...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2.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가
  • 한글파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작성 8페이지
    심판하는 헌법소원 청구를 2010년 12월 1일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 를 제출한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 *** 울 ...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하는바 입니다. 첨 부
  • 한글파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 7페이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홍 길 동 (洪 길 동) 초구 초 ...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시행 전의 률에 ... 심판청구합니다. 첨 부 류 가. 각종 입증류 나. 소송위임
  • 파워포인트파일 정보통신망과 명예훼손 발표PPT 23페이지
    정보통신망 이용 위헌 률 제청 신청 헌법소원 심판 www 정보통신 ... 소원 심판 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률’ 제 ... 작성자 정보통신망 관련 이슈 Khugle K orea 목차를
  • 한글파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 6페이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 땡 땡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23 ...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려면 ... 소원심판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1
  • 한글파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행정행위) 4페이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1. 전국 ...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것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은 명백합니다. 나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헌법소원심판청구 형식 - 사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