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은*
최초 등록일
2010.12.21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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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예시입니다. 직접 본인이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두가지 함께 작성해보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위 규정의 위헌성
1)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 받을 권리,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2)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진술권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1) 청구기간 도과 여하
2) 법적 관련성
3) 보충성
4) 권리보호의 이익

본문내용

4) 권리보호의 이익

본 사안의 조례 규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심판대상규정의 제한규정이 없다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교육권 내지 학습권,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본 사안에서는 폭행죄에 대한 공소시효인 3년을 경과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은 검사의 피의사실 인정에 불복하고 청구인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고, 검찰의 귀책사유로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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