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의자기구속원칙 요약자료

소개

행정법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기 능

Ⅲ. 인정근거

Ⅳ. 판례의 입장

Ⅴ. 적용영역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Ⅵ. 요 건
1. 재량행위의 영역일 것
2. 동종사안일 것
3. 선례가 존재할 것

Ⅶ. 자기구속의 한계
1. 종전의 관행으로부터 이탈 가능성
2. 다른 사실관계인 경우
3. 불법의 평등은 주장 불가

본문내용

Ⅰ. 의 의
행정청이 행정권의 행사를 통해 이미 행한 결정에 행정청 자신이 구속받는다는 원칙이다.

Ⅱ. 기 능
행정청의 자의를 방지하여 행정통제의 효과와 국민보호의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하고 행정활동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Ⅲ. 인정근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Ⅳ. 판례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위 처분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