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의 성격과 시민법의 주요원리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시오

소개글

사회권의 성격과 시민법의 주요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리포트

목차

1. 사회권의 성격
2. 시민법의 주요원리

본문내용

2) 사회권의 변천과정과 사상적 배경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모순과 폐단(부의 편재, 사회적 빈곤의 확재, 노사 간의 계급대립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기능이 요청되고 개개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사상이 강조되었다.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정화하는 효시가 되었으나 그 법적 성격은 입법에 대한 지침으로 인식되는데 그쳤다. 제2차 대전 이후 바이마르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은 유럽각국 헌법과 세계 인권선언, 유럽사회헌장 등에 계승되었다.
우리나라 역대헌법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해왔는데,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전문에서 실질적 평등사회의 건설이념을 천명하고 기술한 바와 같이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제23조)과 경제에 관한 제9장(사회적 시장경제질서)도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을 지닌 규정이다.
3) 사회권의 법적 성격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관하여서는 프로그램(입법방침)권리설, 법적 권리설(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로 갈리고 있다.
⑴ 프로그램(입법방침)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 정책적 목표 내지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재정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면 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