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소개

남북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A+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남북관계의 역사와 동향
ⅰ 남한의 통일정책 역사
ⅱ 북한의 통일정책 역사
ⅲ 남북의 통일정책의 비교
ⅳ 남북관계의 동향

Ⅱ. 분단의 사회·경제적 비용
ⅰ 분단비용의 정의

Ⅲ. 통일(평화)의 비용과 편익
ⅰ 통일비용의 개념
ⅱ 통일비용 추정의 방법론

Ⅳ. 독일의 경험과 평가
ⅰ 독일 통일
ⅱ 독일 통일 정책의 평가

Ⅴ. 중국의 통일문제<중국의 일국양제식 통일정책과 대만의 대응>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Ⅵ. 징병제의 비용과 편익 그리고 그 대안
ⅰ 비용분석
ⅱ 병역제도의 운영실태와 그에 따른 편익
ⅲ 개선방안

◎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⑴ 이승만의 󰡐북진통일󰡑정책 (1948-1960)
2.
2.1. 이승만 집권기에는 남한의 정통성에 근거하여 북한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흡수 편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상정하였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평화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이 모두 고려되었다. 한국 전쟁 이전에는 유엔감시하의 자유총선에 기초한 국회의석의 일부를 북한지역인구비례에 할당함으로써 북한의 남한 편입을 촉구하였으며, 이는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대안적 성격이 강했다. 전쟁 중에는 북진 통일론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전쟁 후에는 평화적 방안과 폭력적 방안이 또한 모두 고려되었지만 안정화된 반공체제를 정치기반으로 삼았던 당시 정권은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를 가진 통일정책을 실시했다.
2.2.
3. ⑵ 민주당 정권의 통일정책 (1960-1961)
4.
4.1. 국민들의 압력과 미국의 요구로 더 이상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웠다. 민주당이 제시한 평화통일정책은 무력통일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비판했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갖추지 못했다.
4.2.
5. ⑶ 박정희 정권의 󰡐선건설 후통일론󰡑(1961-1979)
6.
6.1.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가의 최대 목표로 삼고 민간차원의 통일 논의를 봉쇄한 상황에서 선개발 후통일론을 내세웠다. 우선 국력을 신장하고 그 뒤에 통일에 대한 준비를 갖추자는 분단의 고착화 또는 현상 유지적 정책을 취했다. 70년대에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 협력론과 교차 승인론 및 유엔 동시 가입안 등으로 체념적 분단유지의식을 확대시키는 평화공존론이 표출되었다. 7·4남북공동성명의 성과가 있었지만 이 것 역시 체제강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6.2.
7. ⑷ 전두환 정권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1-1987)
8.
8.1.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 하였으나 역시 구체적 통일 방식은 부재했다. 각종 남북회담과 두 번의 남북교류 역시 단순히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참고자료

· Ⅰ. 남북관계의 역사와 동향
· 1. 임혁백(2001), 남북화해시대의 남남갈등 해소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 백기완(1987),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형성사
· 3. 전득주, 2000,「남북한통일정책비교」, 숭실대학교출판부.
· Ⅱ. 분단의 사회·경제적 비용
· Ⅲ. 통일(평화)의 비용과 편익
· Ⅳ. 독일의 경험과 평가
· 4. 『독일 통일일야기』, 황의서 지음, 야스미디어
· 5. 『독일통일』, 두산백과사전
· Ⅴ. 중국의 통일문제<중국의 일국양제식 통일정책과 대만의 대응>
· Ⅵ. 징병제의 비용과 편익 그리고 그 대안
· 6. 청와대, 인적자원 활용『2+5』전략 병역제도 개선방안, 2007
· 7. 이창환, 육군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2005
· 8. 이상목, 이상진,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의한 복무기간조정 가능성, 국방대학교, 2003
· 9. 박주선, 한국의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4
· 10. 권용덕, 병역환경 변화에 따른 병역제도 발전방안 연구, 고려대 행정대학원, 2006
· 11. 송효진, 병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비용분석에 의한 형평성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