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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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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2.05.09 최종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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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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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들어가기

    Ⅱ. 한국경제위기
    1.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1) 한국경제 위기의 대내적인 4가지 원인
    1) 정책적 실패의 배경
    2) 내적인 원인 - 국내경제정책의 구조적 부실과 관리상의 문제
    (2) 대외적인 원인 - 대외적 경제환경 및 세계화의 문제점
    1)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

    Ⅲ. IMF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 IMF의 목적은 국제통화의 협력
    (2) IMF의 구성과 운용
    (3) IMF의 3대 기능
    2. IMF와 한국경제와의 관계
    (1) IMF와 한국과의 능동적인 관계의 필요성
    (2) 높아진 IMF의 기능과 세계 경제적 위상
    (3) IMF 역할의 재인식
    3. IMF의 문제인식
    (1) 배경
    (2) 위기와 정책대응
    (3) 정책 프로그램
    1) IMF 프로그램의 의의 : 경제운용기조의 변경
    2) 지원내용의 7가지의 특징
    3) IMF 한국프로그램의 내용
    (4) IMF 한국프로그램 스텝 평가
    4. IMF 프로그램의 성공조건
    (1) 대외신인도
    1) 증폭된 위기
    2) 외환부족 해소와 신인도 회복
    (2) 금융산업의 건전성
    1) 한국금융에 대한 재평가
    (3) 한국 산업의 투명성
    (4) 성실한 프로그램의 이행

    Ⅲ. IMF 신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 및 배경
    1. 개편의 배경
    2. 주요 개편 내용
    3. 기대효과
    4. 개편의 결과

    Ⅳ. 경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1. 개혁의 대상
    (1) 금융개혁
    (2) 기업
    (3) 정부

    본문내용

    1997년 11월의 한국의 통화위기는 한국경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었다. 한국의 통화위기는 세계적인 외환위기의 전염현상과 함께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종합적인 외환위기였다. 그리고 한국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IMF를 선택했고 한국 국민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IMF식 처방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MF의 한국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졌으며 IMF식 권고안의 자체를 거부하자는 운동마저 있었다. 그러나 IMF의 처방을 수용한 후에 국제적인 신용의 향상과 자금지원이 따랐으며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현재는 IMF의 한국에 대한 그러한 처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에 이러한 영향을 준 IMF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철저한 IMF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경제의 위기를 살펴보아 과연 한국경제가 과거에 어떠하였으며 현재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둔다. IMF의 한국관련 연례보고서와 IMF의 한국프로그램의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참고자료

    ·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경제』 주간경제463호, 1998.4.22 강호병 LG경제연구원
    · 『칠레와 멕시코의 경제구조개혁 벤치마킹』 주간경제453호, 1998.2.11 강호병 LG경제연구원
    · 『IMF구제금융이후 한국경제성장+고실업+고금리』 주간경제443호, 1997.12.3 전진 LG경제연구원
    · 『우리경제 2000년경 정상궤도복귀(98∼2000년 경제전망)』 경제전망 Vol 31, 1997.12 LG경제연구원
    · 『IMF지원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中 IMF구제금융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제68호, 1998.01 김정호 삼성경제연구소
    · 『IMF지원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中 IMF체제하의 기업집단: 전망과 과제』
    · 제68호, 1998.01.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 『IMF구제금융이후 멕시코 경제회생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제69호, 1998.02 김영한 삼성경제연구소
    · 『IMF거시정책 프로그램 평가 및 98년 경제전망 연구보고서』 1998.01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 『IMF와 한국경제의 변모』 1999.03 삼성경제연구소
    · 『지구촌 시대의 한국』 1999.04 김영길·김영평 공저, 나남출판사
    · 『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 1999.08 정운창, 나무와 숲
    ·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1999.09 정운창, 나무와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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