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책방안 개념 및 법규정리 그리고 여러 시각으로 바라본 성매매입니다.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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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 순으로 하였고 피피티를 제작하는데 기반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1. 성매매 대책방안 개념
2. 법규정리
3. 여러 시각으로 바라본 성매매

본문내용

1. 국민의식 개선
△ 성매매근절캠페인 실시
△ 풍속업소와 유흥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협조 요청
△ 중·고등학교 대상 성교육시간 활용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 성매매관련 처벌자(남·녀) 재범방지 프로그램 마련
△ 군 장병 대상 성인지력 향상교육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2. 엄격한 단속과 처벌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예정이다. 집창촌(사창가)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새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업소에 대한 현장단속시 여경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 위반업소 소방·위생·세무 등 단속행정력 집중해 감시강화
△ 성매매로 인해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 `보도방`에 대한 전화 역추적, 탈성매매여성들로부터 정보수집으로 반드시 색출
△ 불법스팸메일 원천차단 기술개발 등 인터넷상의 유해환경 제거에 노력할 계획이다

3.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탈 성매매 전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 성인 피해여성을 위해 1366 긴급전화와 온라인 신고·상담 강화
△ 상담시설 확충 및 무료 법률지원 강화
△ 자활여성 직업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창업 지원책 강구
△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전국 확대
△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업주 등 알선자 상세신상정보 공개 추진
△ 외국인 피해 여성을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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