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과제와 전망

최초 등록일
2009.12.12
최종 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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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적은 글입니다
그리고 이 레포트제출했던 과목은 학점이 A+ 나왔습니다.^^

목차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과제
2. 장애인 복지의 영역별 과제
1) 소득 보장의 현실화
2)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
3) 교육 기회의 확대와 통합 교육으로 전환
4) 의료적 리해비리테이션 서비스의 확대
5)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의 적극화
6) 사회 환경의 개선
7) 문화, 예술,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3. 장애인 복지의 전망
1) 참여 복지 5개년(2004~2008) 계획

본문내용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과제

1) 현실적으로 드러난 장애인 복지 문제
① 경제적 빈곤 (실직, 무노동)
② 장애인 교육의 차별화 (경쟁 교육, 능력 교육 강화)
③ 의료 접근성의 제한 (건강 보험의 열악성)
④ 접근성의 문제 (사회적 자원에 대한 활용성 제한)
⑤ 사회문화적 환경과 의식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평가, 그들의 능력 미보장)

2) 기본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과제
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구조 형성 (장애인의 존재의미 강조, 인간의 존엄성)
② 장애인 가족의 우선적 보호 (경제적, 정책적 여건 조성)
③ 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적 연계체계 확보 (다양한 서비스 기관 설립,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3) 장애인 복지의 구체적 과제
①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보장을 현실화
②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록 제도의 내실화
③ 소득 유지와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④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⑤ 장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증대
⑥ 통합된 지역 사회 환경에서 리해비리테이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적 증대와 내용의 다양화
⑦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제로 인적, 물적, 사회 환경의 개선

2. 장애인 복지의 영역별 과제

1) 소득 보장의 현실화
①소득 보장제도의 마련(장애로 인한 소득 기회가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 보장)
②각종 세제 혜택의 마련(소득에 대한 사회적 불리 보충)
③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확충(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소득 기회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에게 소득 보장)
2)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
①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화 준수
② 미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 비율 달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③ 장애인 우선 해고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한 해고 방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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