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제도 분석(현황과 문제점 중심으로)

소개

경제,경영학 전공과목인 경제정책론과목의 리포트입니다.
세세한 참고자료와 양질의 참고문헌, 그리고 50페이지에 달하는 양으로 정성들여 제작하여 A+의 성적을 받게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의 정의
2. 각 선진국들의 조세제도
3. 한국 조세의 종류
4. 조세의 기능
5. 조세와 관련된 법률
6. 한국 조세제도의 문제점
7.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조세개혁 평가
8. 한국 조세제도의 개선안
9. 외국의 조세제도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세입은 둔화되는 반면,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성장잠재력 하락, 저 출산, 세외수입둔화추세, 개방화시대의 세율인하 요구증가 등으로 인해 세입은 줄어들 전망인 반면, 삶의 질 향상 요구 증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증가, 사회보험재정 고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소요 증가, 남북관계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비 증가, 수도이전을 포함한 대형국책사업 추진, 농어촌 지원대책등으로 인해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 - 전체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조세정책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성장 동력 증대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상충적인 목표까지 함께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연 올바른 방향은 어디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조세제도의 정의, 각 국의 조세제도, 한국의 조세종류, 조세의 기능, 조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고 한국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더불어 최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조세개혁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조세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조세제도란
여러 종류의 조세를 경제․재정수입․행정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편성한 통일적 조직. 조세체계라고도 한다. 조세제도는 일관된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성질․작용 및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발전되어 왔다. 조세제도를 형성하는 데는 조세원칙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체계를 세우는 데는 효율성․공평성․단순성이 요구된다. 완성된 체계는 크게 단일세제도와 복세제도로 나뉘는데, 경제발전과 함께 조세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서적
· 1. 조세론, 곽태원, 법문사, 2000
· 2. 우리나라 지방세의 근본적 개혁방향, 곽태원, 한국공공경제학회, 2001
· 3. 토지세제의 연구, 일본주택센터(행정자치부 역), 행정자치부, 2000
· 4. 지방세제의 근본적 개혁방향, 윤건영, 한국조세학회, 1996
· 5. 부동산시장과 정책과제, 손재영, 정책연구원, 2003
· 6.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자료집,
· 경실련, 2004
· 7. OECD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2002
· 8. 학회자료, 정책흐름 :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 재정포럼, 2008
· 9.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 과제,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2008
· 10. 소득 양극화와 재정, 조세정책의 과제, 전승훈, 한국경제학회, 2008
· 11. 참여정부의 조세지출정책에 대한 평가와 조세지출 개선 방향, 김은경,
· 한국경제학회, 2008
· 12. 세금 경제학, 최광, 곽태원 외, 자유기업원, 2007
· 13. 세금이 없다면, 이만우, 예음출판사, 2005
· 14. 한국 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최광, 한국조세연구원, 2004
· 통계
· 1. 한국조세연구원 조세통계 자료 시스템
· (http://www.kipf.re.kr/taxstat/index.html)
· 2.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http://www.nso.go.kr/)
·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