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활용 및 실용화방안 정책제안

소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실용화 방안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앞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다뤘으며, 뒤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만한 사업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기존 정책들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나름대로 제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정책제안 입니다. 제 생각에 조금만 더 살을 붙이시면 더 나은 정책제안이 나올 수도 있을 거 같네요.(__)

목차

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개요
1.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2. 신재생에너지 육성의 법적근거
Ⅱ.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종류
1.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2.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개요
Ⅲ.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육성현황
1. 신재생에너지 국내현황
2.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보급관련 사업 현황
3. 중앙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상의 애로점
Ⅳ.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실용화 방안 :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Ⅴ. 결 어 : 정책요약을 대신하여

환경과 자원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선정하고 보급 확대 및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 준비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기술 수준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선진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적은 규모인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고, 개발된 기술이 빠른 시간 내에 보급으로 연계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의 중앙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특수한 지역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으며 주민밀착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산업기반 확보 노력 및 보급 확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태양광 및 태양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급지원제도 등 경제적 보상 외에도 일반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정부주도의 태양광 및 태양열 보급 확대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해양에너지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의 산업으로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거점 대학 및 대학원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독립된 분과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중요하지만,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